가장 길었던 '백현동' 조사...배임 쟁점마다 충돌

[앵커]

이번 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이제까지 네 차례 소환 중 가장 길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전보다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조서 열람에 오랜 시간이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쟁점들을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핵심은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게 시장의 의무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추후 검토해볼 사항으로 뒀을 뿐이란 겁니다.

다만 실무진 검토 결과 공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단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성남시가 지난 2014년 변경 수립한 도시계획 문건을 핵심 근거로 추궁에 나섰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마련된 계획을 보면, 백현동 부지는 '시가화 예정용지'에 포함됐고,

이는 '공영개발' 대상이라 적시됐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었느냐고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공사를 배제하면서 민간 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독식했고, 민관 합동 개발이 됐다면 성남시가 봤을 이익만큼 손해를 끼쳤단 논리입니다.

배임의 동기를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 대표에 맞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그제) :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에 유리한 쪽으로 청탁해온 '로비스트'와의 관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정계 입문부터 영향을 준 최측근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은 이 최측근이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에게서 77억 원이란 거금을 받은 것만으로 이 대표의 경제적 이익이 설명된다는 입장입니다.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13시간에 걸쳐 신경전을 벌인 검찰은 추가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측근이 민간 개발업체에 영입된 뒤 이례적 인허가를 따내며 급물살을 타게 된 사업과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결재한 문건만 나열해도 명확한 사건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시점은 일괄 청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상황에 달렸단 분석이 유력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박유동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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