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어떻게 달라지나?…득실 따져보니

[앵커]

일본과 중국의 표정,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번엔 우리 관점에서 좀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외교부 취재하는 김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회담,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거다", 한미 양국의 이런 설명까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기자]

지금까지의 3국 협력은 북핵 대응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는데 앞으론 정례적으로 열리는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안보 협력의 범위는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의 핵심은 '역내외 위기 시에 3국이 서로 협의하도록 약속'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 남중국해 분쟁 문제 등에서도 3국이 공동 대응할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공조 수준을 더 높였다, 더 강력한 방파제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의식한 듯 해요...

"의무는 아니다" 즉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

과연 그럴까요?

[기자]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무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위협이 아니니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협의에 안나가도 된다"면서 사안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3국의 공동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거절하긴 쉽지 않을거다,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 선명해졌다는 평가는, 이제 불가피 해진 것 같아요?

[기자]

신냉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진영 간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에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와는 북핵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도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의 공통 이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국익과, 협력의 목표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게 치밀하고 섬세한 전략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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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