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 시 협의” 합의…“의무나 동맹은 아니다”

조태흠 2023. 8. 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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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만남을 통해 지역 내 안보 위협이 생기면 대응을 신속히 '협의한다'는 약속도 문서화됐습니다.

공동 '군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인데, 대통령실은 "정치적 약속일 뿐 '의무'는 아니고, 특히, 자동 군사 개입의 의무를 지는 '동맹'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조태흠 기잡니다.

[리포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문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동 이익·안보에 위협이 생기면 각국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자는 약속입니다.

공동성명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따로 떼서 별도로 문서화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우리는 지역에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율하는 핫라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관여하는 분쟁이 생겼을 때, 공동 군사 대응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타이완 해협 등에서 미중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과 맞물린 해석입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소극적으로 해왔던 것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자는 '정치적 약속'일 뿐이라 설명했습니다.

자동 군사 개입 '의무'가 있는 동맹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문건에도 협의 약속은 의무가 아니고, 각국은 조치에 자유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협의할 의무'가 포함될 거라 설명했는데, 수위가 조율된 거로 보입니다.

한미일 협력이 '지역 협의체' 수준으로 격상된 만큼, 미국이 밝힌 속내는, 군사 공동 행보의 첫 걸음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3국 협력을 체계화,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한미일 동맹은 아니고, 그럴 의향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 앞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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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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