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평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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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제주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연구'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역할과 평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평가시스템 문제점으로 평가인력 대비 평가대상 사업이 너무 많은 것을 비롯해 자체평가가 관대하고 평가와 예산편성간 주기가 불일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지표 배점기준도 모호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와 지방 보조금관리 심의대상 사업 축소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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