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결국에는 '중국' 겨눴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첫 명시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3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 대화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AFP 연합뉴스

결국 최종 타깃은 중국이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사상 최초로 '중국'을 명시했다. 3국 정상이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공동 위협에 즉각 공조해 대응하겠다"며 안보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만큼, 최대 위협으로 꼽히는 중국을 겨냥해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얼마나 높일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에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적 행보를 나열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대만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정상회의 공동비전 격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대만 통일 시도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또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 강화도 언급했다. 중국에 맞선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선언에 비해 △직접적으로 중국을 적시하고 △우려를 공유하고 △경제적 통제에 나선다며 대중 포위망을 한층 옥죄었다.

미일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 회의는 아니었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중국 문제가 당연히 거론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개국이 함께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일본·중국 정상회담에서 가진 전향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주장해야 할 부분은 주장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라며 “여러 현안을 포함하여 대화, 책임이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제반 현안을 포함하여 대화를 거듭하고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상호 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에서 아예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질문이 없기도 했지만,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관리를 위해서는 대북 지렛대인 중국을 무작정 압박할 수만은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관심은 한미일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중 군사카드를 꺼낼지에 쏠린다. 3국 정상은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공동 위협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합의한 상태다. 방점은 북한의 위협에 찍혀 있지만, 별도 문서로 작성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보면 "3국 중 안보 위기 발생 시 3국 정상이 협의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반도를 넘어 역내외 안보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협의를 거쳐 공동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셈이다. 한미일은 그간 동해나 남해 공해상에서 주로 3국 해상전력 연합 훈련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훈련 장소가 앞으로 남중국해를 비롯해 중국이 껄끄러워 하는 곳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국은 "배타적인 소규모 그룹을 결성해 아시아·태평양에 진영 대립과 군사 블록을 불러오면 지역 국가들의 반발을 살 것"(18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라며 잔뜩 경계하고 있다.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전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