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놓고 與 “재도약의 새로운 장” VS 野 “日과 준군사동맹”

캠프 데이비드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 극명하게 엇갈려
與 “尹대통령 외교 노력, ‘새로운 대전환’ 정점 찍은 날로 기억”
野 “日과 안보공동체 만들겠다는 것…어떤 이익 챙겼는지 밝혀라”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안보·경제 등 3국의 협력 강화를 발표한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숨 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회의는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그리고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성과라 할 것"이라며 "군사안보에서부터 경제, 첨단기술과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점은, 3국의 국가 안위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라고 봤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향후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급 장관의 정례적 회동을 약속한 점,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 신설과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한 조기 경보체계 신설 등의 구체적 실현방안이 있었다"며 "북한 인권 개선과 국군포로 문제해결 의지를 공감하고, 정보조작 및 가짜뉴스에 공동대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로 한 대목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으며 이번 회의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 "일본 위기 발생하면 우리 군사력 동원 우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측면에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이냐"며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오염수 방류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의제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대통령 전용 숙소인 '아스펜'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어 그는 한·미·일의 국익구조는 다르다고 하면서 "이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히라"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히며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안보 위협의 신속 협의를 위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