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비상’ 중국···“혼인 가능 연령 낮추자” 목소리 나와

지난 15일 중국 지난에서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온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가이드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춰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홈페이지에 후난성 정치협상회의 량샹둥 위원이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며 내놓은 ‘출산 지원 정책 완비 및 부속 조치를 위한 제안’에 대해 “적시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22세, 여성 20세다. 최근 출생률이 계속해서 낮아지자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이 중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결혼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2019년 중국 민법의 혼인·가정편 초안을 심의할 때도 다뤄졌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헌법·법률위원회는 혼인 가능 연령을 바꾸려면 충분한 조사·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에도 혼인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의 법정 혼인 연령이 국제적 기준보다 훨씬 높다”며 “출생률을 통제하던 과거 중국의 ‘늦게 결혼해 늦게 아기를 낳는다’ 기조가 남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생률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국가가 법정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춰 출생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국인구학회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09로, 인구 1억이 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작년 혼인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80만3000건 줄어드는 등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결혼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결혼 연령을 낮추는 것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농촌 여성이 조혼(早婚)으로 고등교육을 못 받는 상황을 낳는 등 여성 인권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 만이다. 신생아 수는 2016년 1880만 명에서 지난해 950만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중국의 신생아 숫자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