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전문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공감대 확산은 숙제"

"한일 갈등 고려할 때 현실적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평가
"국민적 공감대 확보 노력해야"…"북·중·러 반발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이상현 김효정 기자 =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은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51년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동아시아 안보 체계의 골격이 갖춰진 이후 약 70년 만에 맞이하게 된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로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중 안보협력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문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이 문건은 위기 시 3국이 서로 협의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기존 한미·미일 동맹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의무·권리 관계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한일 간 과거사 문제로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최고 단계인 군사동맹까지 발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안보 협력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안보협력 분야의 핵심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담겼다"며 "한미일이 할 수 있는 안보협력의 최대치를 보여준 것으로, 3국 정부의 현실적인 고뇌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위기 시 협의'를 의무(duty)가 아닌 공약(commitment)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한일 간 신뢰 부족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보적 협력 수준을 높이려면 그만큼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한일 간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이번 성명의 표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의 출범으로 안보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한 점에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은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적인 지속성과 제도화에 방점을 찍고 그것을 위한 체계를 만든 측면에서 성공적인 안정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안보협력 강화에 급가속한다면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합의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한층 심화한 만큼 북·중·러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중국은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를 두고 "작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아시아판 나토'의 본격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반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중국이 한미일 공조에 반발하더라도 역으로 한국이 '그만큼 북핵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며 대중국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고 뭐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북핵 문제가 모든 근원이며 한반도 안보 때문이라는 대응 논리를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훨씬 더 진일보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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