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회기 중 李 영장 청구하라” 與 “영장심사가 쇼핑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마치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이 자기 맘대로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왼쪽)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 /뉴스1

민주당은 이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회 비회기 중에는 영장 청구도 못 하는 검사들의 자신 없는 모습이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라고 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의도다. 회기 중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비회기 때는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만약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된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당이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하며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치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이 자기 맘대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방증해주고 있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 시기조차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그러다가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기고, 친명 의원과 개딸들을 동원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