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기를 기회로 전환"…민주 "일본과 '준군사동맹' 국익 도움되나"
김천 기자 2023. 8. 19. 17:31
대통령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세 나라가 공동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져다준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19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 나라 정상의 안보·경제 분야 의기투합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비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지시간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이래 안보를 포함한 3국의 포괄적 협력과 이를 위한 세 나라 공동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회의는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그리고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부터 경제, 첨단 기술과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며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과로 꽉 찬 회의 결과물이 국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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