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장갔다 드라이브·연료첨가제…'관용차를 내 차처럼'

신현정 2023. 8.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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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덕성을 요하는 공기업에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기업 내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회 산자위 산하 공기업들의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사적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총 60개 기관 중 18개 기관에서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약 세 곳 중 한 곳인 셈입니다.

사적으로 쓰인 용도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 A씨는 지난 5월 출장지에서 관용차로 드라이브를 하는 등 4차례 관용차를 업무 외 목적으로 썼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B씨도 마찬가지로 출장을 갔다가 관용차로 인근 낚시터를 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중견급 C씨는 관용차량으로 통원치료를 다니는 한편, 회사비용으로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고, 심지어 연료첨가제까지 구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이뤄지던 중에도, 해외 근무 중에도 공용차량을 업무외 목적으로 썼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임원급들이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랜드 임원 세 명은 수도권 자택과 강원랜드 사택을 오가는 데 공용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전임자들도 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공용재산인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포함해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공용차량의 용도는 단순히 도덕적 기준이 아닌 정부 관리 규정을 따릅니다.

사적유용 사례 적발 시 적극적인 환수와 과징금 등 보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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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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