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뺀 국민연금 개편…보험료율 최소 3% 올린다

보험료율 12%·15%·18% 상향 3가지 시나리오
‘더 내고 똑같이 받되 더 늦게 받는’ 방안 ‘무게’
보장성 강화안 빠져 반쪽짜리 비판…30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으나 아직 뚜렷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모습. 2022.6.27 오장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최소 3% 인상하고 수급 개시 나이를 지금보다 3년 이상 더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했다.

애초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은 아예 빠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재정계산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전날 21차 회의에서는 최종보고서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3~9%포인트 더 올리는 3가지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 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도 담을 계획이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종보고서가 담을 제안의 핵심은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수급 개시 나이 연장), 똑같이 받는(40% 소득대체율 유지)’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할 첫 3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년마다 0.6%포인트씩 올려 각각 12%와 15%, 18%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현재 63세인 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66세, 67세, 68세까지 늦추는 3가지 방안이 담기고,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득 상위 70%인 수급 대상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으로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늘 30일에 공청회를 통해 재정계산위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막판 회의 과정에서 논의가 파행을 겪고, 기존에 담길 예정이던 시나리오 1개가 통째로 빠지면서 다양한 의견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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