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국 재도약의 새 장”···민주 “일본과 준군사 동맹 왜 필요”

한·미·일 정상회의 놓고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호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 안보부터 경제, 첨단 기술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공약은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면서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에 묻겠다.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먼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 구조는 다른데도 이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라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