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일 협의 공약에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 군사력 동원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약에 대해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과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며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이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걸어나오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며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했다. 또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공격을 이어갔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의당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결국 침묵으로 동의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우려하던 대로 신냉전 격화, 일본의 재무장 심화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