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착취한 10대들…반성문엔 “교도소 무섭다” “집 가고싶다”

서울신문DB

“공소사실을 보면 매우 잔인한데, 자기가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드느냐.”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성착취까지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반성 없는 반성문을 냈다가 판사에게 질타를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양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17)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제주의 한 공터에서 초등생인 피해자 C양을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나이가 어려 소년부에 넘겨진 상태다.

A양은 이 사건 며칠 뒤 또다시 C양을 공터로 불러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도 받는다.

현재 C양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양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양은 “피해자를 불러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시 같이 있던 공범이 했다. 오히려 나는 말렸다”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제출된 반성문의 내용을 지적했다.

진 판사는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며 “피해자 고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대부분이 ‘교도소에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 사실을 보면 단순히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됐었어, 그때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 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닌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며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는 궁금하지 않다. 본인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라”고 꾸짖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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