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한미일 정상회담 비판… "日 준 군사동맹 국익에 도움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어 얻는 국익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사진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 '준 군사동맹'을 맺어 얻는 국익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며 "해당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3국의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는 사실상 '준 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며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도 못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고 맹폭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매우 다름에도 이번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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