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위기, 사회적 경제로 구조적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

[기고] 지역 경제 내에서 안정성과 회복력 촉진 필요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수]
지난 7월 미국과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각각 3.2%와 6.8% 상승했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년 전보다 2.3%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들을 종합하여 만든 가격 지표로서 주의깊게 관찰해야하는 인플레이션의 핵심지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되기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고, 이외에도 식품, 교육, 의료 등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안정되어야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곧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여 수요를 낮출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근원적인 원인도 있다. 비용 인상의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린다고 치유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더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보장해야한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사회적 경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이들 기업은 종종 단기 이익 극대화보다는 장기적인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을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다. 이는 경제성과 안정적인 가격 책정에 중점을 두어 인플레이션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이들 대부분은 지역 사회 내에서 운영되며 지역 소싱, 생산 및 고용을 우선시한다.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이들은 종종 보조금, 임팩트 투자, 제품 판매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다양한 소득 구조는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투입 비용의 가격 상승을 탐색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지역 공급망을 우선시한다.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가치 사슬을 촉진함으로써 이들 조직은 공정 무역 관행에 참여하거나 소작농을 지원하거나 현지 생산자와 협력하여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 잘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있다.

다섯째, 지역 사회와 직접 관계를 맺고 지역 사회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경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들 기업은 공동체 주인의식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탄력성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커뮤니티 구성원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비 패턴을 조정하며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모색한다.

여섯째, 이들은 특히 소외되거나 취약한 집단을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이니셔티브를 우선시한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가계의 경제 안정에 기여한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안정적인 고용이 개인이 물가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고용 안정이 더욱 중요해진다.

마지막으로 이들 기업은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 및 기업을 포함한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파트너십과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는 자원을 모으고, 지식을 공유하고,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한다. 이런 공동 노력을 통해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다 효과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시 경제 정책, 재정 규율,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통화 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풀뿌리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 내에서 안정성과 회복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