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시급…이용자 보호 조직 확충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인터넷 분야]
제평위 법적 투명성 확보할 것..알고리즘 개선방안 낼 것
유럽식 DMA 규제법 도입 주장에는 신중
학계에선 자국 플랫폼 규제 폐지한 미국처럼 가자
디지털 약자 정책 부족 지적엔 “신경쓰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어제(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인터넷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포털 뉴스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와 함께,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정 단체화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회사)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제 강화도 점쳐진다.

다만, 이 같은 시도가 구글, MS 등 글로벌 빅테크와 숨 가쁘게 경쟁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국내 인터넷 기업만 옥죌 우려도 있어 현명하고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제평위 법적 투명성 확보할 것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포털 뉴스 불공정 문제를 지적한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포털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비춰보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나 제평위 법적 투명성 확보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방통위의 네이버 뉴스검색 인위적 개입 여부 실태점검과 관련해)조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즉시, 개선 방안에 대해 착수해 사회적 책임과 영향에 걸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포털에 의한 뉴스 이용률이 8~90%, 하루에 3,000만명 정도인데, 제휴 평가위 구성이라던지 인위적으로 어떤 가중치를 둬서 언론 순위를 매기는 등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사 순위 조작 논란에 대해선 ‘뉴스 검색 결과는 20여 개의 다양한 요소로 이뤄져 특정 요소가 검색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고, 생소한 언론사 노출을 막기 위한 알고리즘 검토위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가짜뉴스 엄단할 것”

이날 박성중 의원뿐 아니라 하영제 의원(국민의힘)도 국내 인터넷 기업에도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유럽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디지털 시장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는게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후보자는 “이미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 마켓법에 대해 외국 사례도 참조하겠다”면서도 “거대 포털이 이쪽에서 갑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를 상대로 포털이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퍼뜨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방통위 내에 이용자 보호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유럽식 DMA법 국내 이식 우려 커

그러나 학계에선 주요 인터넷기업이 없는 유럽의 DMA법을 국내에 도입하기보다는 자국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폐기한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토론회에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유럽과 달리 빅테크와 경쟁할 사업자가 있고 토종 플랫폼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유럽 규제를 단순히 본뜬다면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열세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GDPR(유럽의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 도입 후 구글과 페이스북의 매출과 이용자 수는 증가한 반면, 작은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진입이 어려워졌다”고도 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자국 플랫폼을 키워 국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자국 플랫폼이 없으면 경제성장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주권도 훼손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정보격차 신경 쓸 것”

이날 청문회에선 이동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가 언급되지 않은데 대한 비판도 있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 국정지표 중에도 약자와의 동행이 있었던 것 같은데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메타버스, 챗GPT 등 첨단이나 미래에 대한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건 있는데, 디지털 디바이드 심화에 따른 정책적 대안은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가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에 뉴라이트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소개했는데,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등 너무 오른쪽에 있어 디지털 약자에 대한 정책이나 이를 통한 사회적 통합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후보자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매우 심각하고 대처할 문제라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모두 발언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부족했다. 솔직히 인정하고 정책 개발이나 정책적으로 배려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