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미일, 첫 단독 정상회의…의미는?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숨 가쁘게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마련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따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미 대통령 별장에서 만난만큼 그 역사적 의미도 더했다는 평가인데요. 먼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한미일 정상은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란 제목의 문건을 통해,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보 공유하고 대응 조치를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3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된 것 같은데요?

<질문 3> 매년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합동 방어훈련도 정례화하는 등 3국 안보협력도 새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죠?

<질문 3-1> 일각에선 한미일이 추구하는 협력체를 놓고 나토와 견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매체는 이번 한미일의 협력을 '미니 나토'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각국 모두 군사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동개입하는 '군사 동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에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등, 북한을 압박하는 내용이 논의됐는데요. 국정원에선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도발을 준비한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질문 5> 한미일 정상은 중국을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3국 정상 차원의 공동성명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대중국 견제망이 한층 더 공고해진 모습인데요?

<질문 6> 이렇게 한미일이 밀착하는 반대쪽에는,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삼각연대를 본격화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군사적 공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선, 지난 한미회담 당시 합의한 '워싱턴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하는데요. 한미회담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8>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공식 의제에 오르진 않았지만, 기자회견 질문으로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IAEA의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답변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시다 총리가 이르면 오는 22일에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거란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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