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시대’ 선언…핵심협력체 탄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현지시간 18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습니다.

한미일은 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국은 1년에 최소 한 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3국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언급하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