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55.4% 찬성…'시군구' 형태 선호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도민 800명 상대 여론조사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5~11일 7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57.3%(458명)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지 않다' 19.1%(153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3.6%(189명)으로 나타났다.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55.4%(443명)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24.1%(193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5%(164명)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443명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물은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56.7%(251명)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22.6%(100명)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12.2%(54명) △기타 및 잘 모르겠다 8.5%(38명)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193명의 경우 적합한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56.8%(108명)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23.8%(46명) △읍면동장 직선제 12.5%(24명)를 꼽았다.

도는 이날 오후 열린 제2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이로 인해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 체제 고착으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풀푸리 주민자치가 훼손됐고, 쓰레기와 하수 처리 용량 초과 등 고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광역행정체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46%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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