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조상들이 볼 땐 한을 푸는 부분도 있다"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글로벌외교센터장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도 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선택> 형식적으로 보는 측면과 또 내용적인 측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형식적으로 본다면 이건 외교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건이고, 그런 차원에서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외교적으로 본다면 한미일 3국이 회원이 되는 다자협력체가 새로 생겨난 겁니다. 이것은 아세안이라든가 에이펙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적인 협력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새로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주요 멤버고요. 최근에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에 쿼드라고 하는 게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 오커스라고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3개국이 그것은 군사 동맹이죠.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또 다른 협력체가 생겼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멤버가 됐다. 이런 부분은 형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봐도 한 120년 전쯤에 가쓰라-태프트 조약이라고. 이건 다 알죠. 가쓰라-태프트 조약이라고 미국과 일본이 비밀 대화를 해서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는 것을 미국이 묵인한, 지지한다는 입장을 적어놓은 문서가 가쓰라-태프트 협약입니다. 우리한테는 통한의 가슴 아픈 비극적인 협약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빠지고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협상을 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갖고 조선은 일본이 갖고 이런 걸 하던 게 12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사자가 미국, 일본인데 이제는 한국이 또 참여를 해서 안보 문제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문서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120년 만에 우리가 설욕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120년 전 조상들이 볼 때는 한을 푸는 부분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는데 또 하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미일 협력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중국과 적대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조건인데 내용을 보면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볼 때 이번 한미일 3국 협력체의 등장은 군사전략적으로 중국이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의 방향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도전 과제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대적인, 반대편에 서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동안 꾸준히 우려하던 건데 이번에 문서로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되고 남북관계도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감격적인 요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요소가 많아서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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