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별도 정상회의...이동관 청문보고서 놓고 신경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벽 한미일 첫 별도 정상회의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열렸습니다. 3국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자정 무렵 끝났지만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다자외교 무대를 고리로 만났던 한미일 세 정상이 처음으로 따로, 별도로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체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장, 뉴 노멀, 이렇게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다만 저는 이런 협의체 구성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각 나라의 국내 정세나 정권이나 이거에 따라서 협력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중단되거나 했는데 그것들을 사실 플랫폼화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안보 측면에서 보면 각 안보가 블랙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립국들도 나토에 가입하는 등 사실 중립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정도의 안보 불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도 자유무역주의에서 신보호무역주의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록화 현상에 대비하는 그동안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전부터 이번 회담의 의미,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계속 붙여왔고요. 실제 회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공히 역사적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존까지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가 동맹 체제와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한미일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베가 제안하고 과거에 트럼프가 수용했던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의 그림이 완성됐다. 그 부분에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서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북중러와 한미일 간에 신냉전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억제력이 강화돼서 평화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출발선에 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큰 틀에서 새로운 장에는 동의하시지만 각론에서 톤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아태 지역과 글로벌 위협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윤기찬]

저는 그것은 뜬금없는 역할 변화가 아니고 사실 각 지역 안보가 또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만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의 역할 분산을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침공하게 한다는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 등이 인태 지역의 여러 가지 안보 위협이 사실은 동북아 지역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것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우리가 부합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미국의 인태전략으로 인해서 동북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역할,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인태 전략을 떠안는 것은 물론 안 좋은 것이 지만 그러니까 인태의 안보 불안이 곧 동북아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라서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 한미일의 군사적인 밀착으로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가 더 선명해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는데 포함해서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조기연]

글로벌 위협을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게 세 나라 모두에게 위협이다. 이게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지금까지 계속돼 왔고 실효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관리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글로벌 위협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안보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고요. 대만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중하게 관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분쟁에 개입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대립 관계로 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국익과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대중 봉쇄 전략에서 나온 것이고 그 가장 구체적인 위협이 대만 문제였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만해협, 대만과 중국과의 분쟁의 위협을 왜 우리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가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어 왔고 경제적인 협력의 필요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단체관광도 허용하면서 더 이상 대립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집단안보체제에, 이렇게 하이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한미일과 협의에 관한 공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안보 측면도 있지만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익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이익도 있는 것이고 핵심 기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광물자원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게 안보 측면에서만 공격이 있으면 우리가 다 개입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각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가 있게 되면 공동 대응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포괄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만 문제를 명백히 언급하지 않았고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잖아요. UN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요. UN은 거의 쓸모 없어진 거거든요. 각자 안보 동맹 체제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지, 방관자적 지위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 왔죠.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어떤 제재 조치를 했나요? 미사일 개발이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방관적, 오히려 도와줬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했을 때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저희가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바꿔야죠.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도그마가 아닌 거죠. 지난 우리가 역사를 지켜봐도 그렇잖아요. 세계대전을 봐도 적국이 아군이 되고 하는 거라서 지금 3국 간의 협력이 언젠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갖고 봐야지 주야장천 중국만 지지한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앵커]

대체로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위기 관리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기연]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이 주도한 공급망 재편이 지금 경제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년 반 동안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무역적자는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등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가더라도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할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기찬]

제가 한 가지 중국과의 무역 구조 변화 이것은 중국이 제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중국이 사실은 우리를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이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전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중간재를 수입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역이라는 건 중국이 이득을 보면 우리한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내수 대비 수출 비중은 40%거든요. 미국은 5%예요. 일본 15%.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은 우리가 멀리 도망가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한미일 간에 이런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하게 되면 미국이 사실 일본을 더 중시하는 이런 정책도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들어가서 심의하고 논의하고 결론 내는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저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미국 언론 보도 포함해서 국제부 기자 연결할 때 전문가가 새로운 경제 관계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문제는 한일 정상이 각각 돌아가서 직면할 국내 여론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식 의제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기자회견 질문으로 등장을 했고 윤 대통령, IAEA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조기연]

일단 의제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상회담 답변 과정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취해 왔던 태도고요. 저 말씀의 속내를 보면 언제든 방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귀국하자마자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방류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언론도 당연히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총선을 의식해서 빠른 방류를 해달라는 의사 전달이 있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국민 전반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적어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 우려를 전달하는 정도까지는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입장과 같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곧 방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언급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서 박구연 국무1차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할 정도의 기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은 진위를 밝히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를테면 오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지금 대통령이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점검 결과 방류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달라는 취지. 그러니까 방점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취지였어요. 이것이 결국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라는 말도 붙였거든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저런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그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보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입장이 명확히 나온 뒤에 정부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4시간, 자정 다 되는 시간까지 14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일단 쭉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세 가지가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학폭 문제하고 또 취업 청탁 문제하고 방송 장악,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수행해도 제기될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능력,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청문회였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그리고 어제 제기된 문제 중에 추가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문제까지 다 더해본다면 자격이 없음이 확인된 청문회라고 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확인할 대목은 어떤 거죠?

[조기연]

어제 계속해서 제기됐던 청탁 문제에 있어서 관련자의 진술 문제, 또 그리고 이번 청문 자체의 문제입니다.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의 안 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본인이 대변인과 홍보수석 또 기자로서 그 개인기로의 청문회를 돌파하고 당연히 임명될 것을 전제한 청문회였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 후속해서 민주당이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전체를 고려하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할 것을 예상은 되지만 과연 그에 따른 국민들의 저항,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민주당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송장악, 편파적인 방송에 대해서 개입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원이 어느 정도 확인해 준 바가 있잖아요. 특정 방송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불리한 특정 방송에 대해서는 재인가 점수 조작을 하고 또 유리한 특정 방송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인가를 내주고, 이런 식의 자의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수행을 했던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일단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장은 중립적으로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자료 문제는 그렇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서명하게 내게 되면 자료 제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전체 의결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민주당이 그 3분의 1이상의 자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는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사생활 폭로 위험이 있는 것들은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려면 지난 한동훈 장관이 제출한 자료가 유출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고. 청문 자료로 나간 자료가 이것이 유출이 돼요. 특정 언론에만 유출이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사생활 폭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자승자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 보도 내용도 상당하고 오늘 아침까지 쟁점도 여럿 있었고, 아까 저희가 세 가지를 요약했습니다마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충돌했는지 관련 영상을 잠깐 보고 또 두 분과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하면 세 가지, 언론 장악 의혹,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그다음에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얘기를 여야 의원들이 주고받은 것인데 일단 야당 같은 경우는 언론 통제, 언론 장악 의혹 관련해서 국정원 문건을 부각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좀 더 부연설명해 주시죠.

[조기연]

국정원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대변인 홍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그대로 실행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고민정 의원이 말했던 대로 30개의 문건 정도를 확보했고 그중에 9개가 그대로 실행됐다는 게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은 본인은 몰랐고 홍보수석실의 실무자든 행정관실에서 작성이 됐나 본데 그 내용을 언론 모니터 수준이라고 한다든가 이 본질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껴갔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방송 장악이라는 게 물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변경해서 사장을 바꾸고 이런 문제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받을 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방송 편성에 개입하거나 어떤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방송사의 PD라든가 기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게 방송 장악의 실체거든요.

물론 사장을 교체하거나 하는 문제에도 여러 가지로 볼 때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까지 보면 이동관 후보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하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자신은 몰랐다, 단순한 모니터다, 그리고 역으로 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해서 민주당의 방송 장악과 물을 타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어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 이동관 대변인, 홍보수석 이후에 벌어졌던 방송의 상황들을 보면 해직기자가 발생하고 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프로그램 편성에 개입하고 이런 모든 게 방송 장악의 전체 완성된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하겠다는 입장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어제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개인적으로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취업 청탁 문제도 심각합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법률적 직무와 책임에서 볼 때 객관성, 중립성을 지킬만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앵커]

여당 의원인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 이동관 문건은 지금 정부도 할 거다. 언론 파악을 위해 필요한 업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윤기찬]

모니터링은 사실 다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각 방송사에서 나오는 뉴스가 어떤 내용들이든지 다 하거든요. 모든 기관이 다 한다고 보고, 모니터링한 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저 내용대로 실행이 됐다고 하면 저게 국정원에서 나온 문건이라는 거잖아요. 국정원에 나오게 된 경위 자체가 아마 적폐청산TF를 통해서 다 갖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폐청산TF에서 다 조사해서 갖고 가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수사 의뢰 통해서 이동관 저 문건이 문제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실행됐고 그 실행된 내용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면, 방송법 위반이든 직권남용이든 위법한 것이라면 벌써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지, 저 하나하나가 내용 자체를 문제삼게 되면 저는 한도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방송 독립을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취지로 아마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주시는데 2016년도에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당론으로 채택도 하고. 그때 보면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여야 추천 수를 7:6으로 해서 그중에 3분의 2 찬성하게 되면 사장을 뽑자. 그렇게 당론을 채택했어요.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사장 선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사장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민주당이 먼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 보시고 이것이 방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시고 나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하면 좋고. 또 하나는 홍보수석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는 달라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적법하게 방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허가권이 있는 것이고요. 재승인권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주무부처예요. 따라서 저렇게 방송에 대해서 개입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저는 개입이 아니고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수단이잖아요. 원래 방송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방송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여론형성에 부합하는 방송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예요. 따라서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은 저는 합당한 인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조기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당연히 법률상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거에 사례를 들면서 과연 그 자리에 적합한지를 문제 제기하는 것은 법이 정한 공정한 객관적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거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해서 언급을 하고 공산당 언론이냐, 이런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언을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고 객관성이나 중립성의 의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 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직간접적으로 내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대처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 제가 참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이동관 방송위원장도 잘해야죠. 방송에 개입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한상혁 방송위원장의 행태를 민주당이 옹호한 입장을 유지하시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게 그런 비판을 하거나 뭔가 바라는 것은 저는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8개월 만에 김밥 하나 법인카드 사먹었다고 해서 강규형 이사 해임했잖아요. 그다음에 권 사장인가요? 연이어서 바꿨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 없이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우려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중간에 어떤 입장 변화가 있고 나서 거기에 우리 입장이 이렇게 변화했으니까, 아니면 반성한다고 하든가. 그래야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그래, 너희가 그런 입장 변화가 있고 나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비판, 이거 이해한다, 이렇게 할 텐데 저도 납득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치권에서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앵커]

언론 장악 의혹을 먼저 다뤄봤고 또 한 가지 집중 질의가 나온 대목이 자녀 특혜 의혹,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후보자가 일부 말이 바뀐 것처럼 들리는 대목도 있었고 또 YTN를 포함해서 다른 새로운 갈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조기연]

핵심은 왜 법률에 따라 열렸어야 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오락가락합니다. 자치위원회가 최초에는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했다가 법률 초기여서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뀐 것이 2011년 11월인데 그 법률이 바뀐 취지가 바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에 제정이 돼서 계속 시행되고 있었고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의무 부과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외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11월에 개정된 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학교폭력사건이 인지되거나 신고되면 의무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2011년에 있었지만 2012년에 신고가 됐으면 무조건 개최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개최가 됐다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징계에 가까운 조치 결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기록됐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입 진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유 이사장과의 통화라든가 어떤 외압, 이런 동기가 뚜렷했기 때문에 작용한 게 아니냐.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고 또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전학 권고 조치를 했다는데 선도위원회는 전학 권고 조치라는 게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담임이 또 알아서 처리했다? 이것은 법률상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절차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방식으로 어제 해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학교폭력의 직접 당사자가 됐던 분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국가수사본부장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특권 의식이 가장 극명하게 보여졌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질 부분에서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 보도를 잠깐 요약해 드리면 청문회 열리는 와중에 후보자 아들의 담임 교사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후보자 부인이 생기부에서 아이의 지각 기록을 포함해서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해 달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라는 얘기를 말했고, 물론 후보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보도한 게 하나가 있고. 또 부인의 인사 청탁 관련해서 청탁을 시도한 관계자가 YTN에 연락을 해와서 돈을 돌려받은 시점이 다음 날이 아니라 두 달 후였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포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기찬]

첫 번째, 학폭은 일단 학폭이 있었던 일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유감표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김승유 이사장하고 통화한 시점은 이게 개최됐는지 여부, 그때가 아니고 그 이후예요. 전학 조치가 결정되고 나서 학기 중 전학을 피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학기 이후에 전학 가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외압이라고 볼 여지는 적다고 보는 게 한 번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번 독촉한 것도 아니고 끈질기게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만약에, 학폭 피해 아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러면 치유된 게 아니고 학폭 아이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괜찮다는데 자꾸 선생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어른들이 왜 그러죠? 저는 이게 문제예요. 정치권의 이런 정치공방에 학폭 피해자들이 자기들 낙인찍히기 싫다고 진술서를 통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2015년에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왜 학폭이 안 열렸냐? 이거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이 교감선생님을 고발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결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결론적으로 볼 때, 뒤늦게 볼 때 문제시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사법적 조치나 여러 가지 조치들로 다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학폭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것은 피해 학생들 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 문제는 사실은 만약에 저렇게 요구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돈 건넨 부분은 사실은 재판기록하고 다르다고 이동관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게 전달 시점하고 가져가라고 얘기한 시점하고 돈이 실제 가져가진 날짜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 입장은 재판 기록에는 분명히 다 가져간 것으로 나오는데 본인이 모를 수 있잖아요.

예컨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부인분이 전화해서 이 돈 가져가라고 한 시점은 이동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날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가져간 시점은 또 뒤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이런 대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의혹,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당장 월요일이 과방위 전체 회의거든요. 결국은 이런 확인 절차와 관계 없이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임명 강행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전망이 많은데 짧게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조기연]

그러시겠죠. 지금까지 입장을 볼 때 임명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제 청문회 과정 중에서 확인한 내용들, 굳이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국회까지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부분을 왜 선생님이 나서냐고 말씀을 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 다음에 참고 참고 하다가 가서 상담을 하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건 진술서로 남아 있습니다.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 그중 1명이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라, 2차 피해다, 이런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 3명은 아직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1명에 관련된 입장을 가지고 전체 피해 학생이 아무 문제가 없고 당시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어제 발언한 것도 사실이 아닌 거죠. 거짓말로 해명을 했다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강행이 될 것이고 임명의 강행 여부를 떠나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국면. 민주당도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사장 교체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 공영방송 전체 체계를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까지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고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심각한 상황 변화가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앵커]

이동관 체제 방통위까지 예상을 해 주셨고요.

[윤기찬]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특히 방송 장악 시도 관련해서 이런 언론의 우려, 국민의 우려, 민주당의 우려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인이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방송과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실제는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미디어 환경들이.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이 더 커지고 있어요, 콘텐츠 등이.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걸 제약하는 것이든, 아니면 지원하는 것이든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또 다른 방통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거짓말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자신감을 후보자가 밝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또 상황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번 출석이 네 번째 출석이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짚었고 쟁점도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결국 영장 시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기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하면서 밝혔듯이 임시 국회에 대해서 회기를 단축해서 비회기 기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가서 출석해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제가 예상할 때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정기국회로 이미 들어가버리면 정기국회 기간 동안은 회기를 단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오면 의결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 그런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이 사안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내년 총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할 사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체포영장을 회기 단축을 통해서 발부해서 영장심사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기국회 기간 중에 발부를 해서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다른 사건, 대북송금 의혹 관련 사건과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소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추가 소환은 할 겁니다. 원래 추가 소환이 이게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것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안 된 상황이었던 거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검찰 진술이 판사 앞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인정됐으면 같이 불러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22일 이화영 지사 기일 이후에 불러서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 부분은 만약에 배임 액수가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거예요, 유죄가 인정된다면. 영장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장 청구 여부나 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엄청난 외압이라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외압이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외압이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야당 대표가 하면 외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 또한 검찰에 특혜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청구 시기, 청구 여부를 결정해달라, 이거 외압 아닙니까? 왜 아직까지 특혜를 요구해요?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검찰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출석 시기는 조율할 수 있죠. 영장 청구 여부나 시기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그건 민주당의 그런 요구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각각 1분씩 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큰 그림의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혁신안 갈등에 추가 영장 전망까지 나온 상황에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또 플랜B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기연]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처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가변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가 있지만 신중할 수밖에 없고 아마 그 분기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가오는 영장 청구, 이 부분에 처리 결과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플랜B 내지 총선 전략에 있어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봅니다.

[윤기찬]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두 가지죠.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지도력을 상실하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당한 집행부가 선출되느냐. 그래서 바꾼 거잖아요, 대의원 제도도.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계속 갈 것인데 분당하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뭔가 압력을 순화시키지 않으면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선택만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과방위 전체 회의가 있고 혹시 있을지 모를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 조사까지 감안하면 다음 주 정국도 상당히 출렁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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