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공동위협에 신속 협의"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한미일 정상이 3국의 공동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공동 위협이 생기면 즉각 협의에 나서는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이 외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채택한 3건의 문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3>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고요. 또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클 텐데, 일각에선 균형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도 해보죠.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의혹을 앞세워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기울어진 방송 지형을 바로 잡을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질문 5> 예상대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도 큰 쟁점이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일부 폭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학생과 화해했다는 입장도 재강조했는데, 충분한 소명이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 끝에 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까요?

<질문 7>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대표는 연일 "정치, 조작 수사"라며 그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달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검찰의 구속영장 전망을 놓고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비회기 영장청구를 요구하는 이 대표를 향해 "식당 예약하듯 요구한다"며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회기 중 영장청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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