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 비정규직 맡아라? 돌려막기 졸속행정"

■ 방송 :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 FM 102.1/89.5(순천) (17:00~17:30)
■ 진행 : 최창민 기자
■ 제작 : 전남CBS 보도제작국, 정혜운 작가
■ 대담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황호순 전남지부장

◇ 최창민>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보면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교장 직속으로 민원 대응 전담팀을 둔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이 투입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학교비정규직노조 황호순 전남지부장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황호순> 안녕하세요.  

◇ 최창민>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 황호순> 네네

◇ 최창민> 어떤 업무를 얼마나 하셨나요.

◆ 황호순> 학교 안에 교무행정사라고 교무실에서 행정업무 지원하고 있는 역할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 최창민> 정규직종이 아니고 계약 형태로 근무를 하나 보네요.  

◆ 황호순> 학교에 교원하고 일반 공무원을 제외하고 다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창민> 지부장님께서 맡으신 업무 말고도 다른 직종들이 있죠?

◆ 황호순> 학교 교무실에 교무행정사, 행정실에는 행정사무원이라고 있고요. 대부분 급식실과 돌봄교실에 조리사, 조리조무사, 돌봄 전담사 등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최창민> 최근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함께 근무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도 느끼시나요?  

◆ 황호순> 3-40년 전 학창 시절에 우리 교사와 선생님들을 뵐 때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지가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최창민> 교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근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민원 상담 전용 전화를 설치하고 또 민원을 교사 업무로부터 분리하겠다, 이런 방안이 추진 중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황호순> 저희는 교육부의 일방적 발표라고 보고 있고요. 당사자들의 의견과 장기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보다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최창민> 교장 직속으로 부서를 둔다는 얘기가 있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 황호순> 교육부의 일방적 발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부에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 최창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하고 계신 업무에 민원 관련 업무가 추가되면 부담이 되겠네요.  

◆ 황호순> 현재도 행정실과 교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교무행정사와 행정사무원의 경우는 학부모의 직접적인 민원은 아니더라도 학교로 걸려오는 대부분의 민원 전화를 교무 행정사나 교육공무직, 비정규직들이 민원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까지 만약 맡게 된다고 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은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 최창민> 내용상 좀 대응하기 힘든 점도 있다고요.

◆ 황호순> 일상적인 민원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악성 민원 전화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이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이나 관련한 프로그램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되면 단순한 전화 받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문제 근원을 해결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최창민> 비슷한 유형의 전화가 걸렸을 경우에 지금은 담당 교사에게 연결해 주나요?  

◆ 황호순> 아무래도 단순한 민원 전화 외에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민원 대응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민원은 응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최창민> 민원 응대 관련해서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 황호순> 크게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원 응대 교육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요. 단순한 민원 정도는 저희 교무 행정 선생님들이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민> 새로운 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짊어주는 방향이어서 곤란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 황호순> 교권 회복 문제는 다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고 저희도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대안이나 장기적 정책 없이 그냥 단순하게 졸속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창민> 최근 학비 노조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기자회견을 하셨다고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기자회견. 학비노조 제공

◆ 황호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권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아니면 구체적인 해결책보다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 다른 교사가 아닌 제3자에게 그것을 돌려막기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졸속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의견과 장기적인 정책적인 것을 푸는 데 있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창민> 앞으로 대응 계획 있으세요.  

◆ 황호순> 8월 22일 학비노조와 교육부 면담이 잡혀있고요. 이후에도 저희 요구나 문제 제기를 계속 주장할 것이고, 만약에 수용되지 않는다면 학비노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최창민> 지켜보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황호순 전남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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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소민정 프로듀서 cbssop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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