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베낀 법원, '받아쓰기' 언론이 '이들'을 기피 대상으로 남겨두었다

[프레시안 books] 김종철의 <야만의 시간>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어떻게 반국가단체가 되었을까. 그 과정을 살펴보는 실증적 기록물이 나왔다. 한통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야만의 시간>(잔실의힘 펴냄)이 출간됐다. 일간지 기자 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작가(김종철)가 5년에 걸쳐 전방위적 취재를 한 결과물이다.

올해 8월,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통련(옛 이름 한민통)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는 족쇄에 갇혀 있다. 수많은 재일동포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한통련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혀 있다.

그 결과 한통련 회원들은 반국가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사업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지급되던 보상금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여권조차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화된 한국은 왜 아직도 이들을 불온과 기피의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을까. 저자는 지난 과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를 그 시대로 데려간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조작을 일삼은 정보기관과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베낀 법원, 받아쓰기 보도만 했던 언론, 반국가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등. 당시 한통련을 다룬 기관과 언론의 행태를 하나하나 따진다.

저자의 취재를 따라가다 보면 한통련 사람들에게 씌워진 반국가단체라는 오명은 여러 차례 벗겨질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법원도, 진실화해위원회도 본질적 문제인 반국가단체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회피했다.

이를 세세하게 보여주면서 저자는 이들이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묶여있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이들만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민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한통련의 상황을 언급하며 이것이 지금의 민주주의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한통련의 상황을 변화하는 것이, 즉 ‘야만의 시간’을 끊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한다.

한통련은 1973년 8월 15일 재일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이들은 출범 준비단계부터 한국의 통일운동과 김대중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했다. 특히 출범과 함께 터진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 땐 그의 구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시작으로 유신독재 반대 운동, 이어 전두환 정권 반대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을 벌였다.

1977년에는 미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도쿄를 방문해 한국민주민족통일해외연합(한민련)을 결성했고 이 때문에 한통련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1978년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소속 회원들의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인 2003년에야 일시 귀국이 허가됐지만 아직도 판례에 따라 한통련은 국가보안법 상의 수사대상 조직으로 남아 있다.

▲ 야만의 시간. ⓒ진실의 힘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