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협시 적시 공조" '한미일 신시대'로

오커스·쿼드 능가하는 印太 핵심협력체 기대
한미일-북중러 선명해진 대립구도는 외교적 과제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공동성명 가운데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부분을 따로 떼어내 명문화한 것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공약’에서 한미일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제3국의 해상도발 같은 상황에서 이같은 위협이 한미일 각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공동대응 방안 마련의 절차를 거쳐 3국이 함께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를 능가하는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8.19 [공동취재]

한미일이 안보 경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진 것은 또 다른 외교적 과제다.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등 원칙론에 가까운 수준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성명에선 입장이 훨씬 선명해진 것이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 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와 대만문제에 대해 극도록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 직전 3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아시아 지역에 작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미일 협력에 맞서 북한과 러시아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과 함께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술의 북한 이전 우려도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