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여야 공방 “외교 노력 정점”…“일본과 ‘준군사동맹’”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점은 3국이 국가 안위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 강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국회 브리핑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