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속 강화한 한·미·일…尹대통령 “3국 협력 새 장, 한국서 다시 만나자”

“공동위협에 즉각 공조” 한 목소리…북·중·러 압박 가속
반도체 광물 등 공급망 조기 경보망 구축도 시작하기로
정상 이외 국방·외교·산업 등 장관 회동도 연1회 열기로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안보 및 경제 관련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다.

18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만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문서이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이다. '3자 협의 공약'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외에서 3국에 대한 공동 위협 또는 공동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은 즉각적으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동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했다"며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역내 위협이나 3국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율하는 핫라인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경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조기 경보망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는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등의 공급 문제에 대한 경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해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일·미 동맹과 한·미 동맹의 공조를 강화하고 일·미·한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것은 바로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3국 정상은 공동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3자 협의 공약'을 따로 문건으로 발표하며 안보 결속 의지를 다졌다.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한·미·일에 대한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등 역내 위협이 발생했을 때 3국이 각자 자기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 공유와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최소 1년에 한 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국가안보보좌관·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 간 회동도 연 1회 열기로 합의했다. 3국은 또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환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