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협력체 출범 선언...북 도발 가능성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리포트, 이번엔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글로벌외교센터장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도 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선택]

형식적으로 보는 측면과 또 내용적인 측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형식적으로 본다면 이건 외교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건이고, 그런 차원에서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외교적으로 본다면 한미일 3국이 회원이 되는 다자협력체가 새로 생겨난 겁니다. 이것은 아세안이라든가 에이펙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적인 협력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새로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주요 멤버고요. 최근에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에 쿼드라고 하는 게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 오커스라고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3개국이 그것은 군사 동맹이죠.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또 다른 협력체가 생겼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멤버가 됐다. 이런 부분은 형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봐도 한 120년 전쯤에 가쓰라-태프트 조약이라고. 이건 다 알죠. 가쓰라-태프트 조약이라고 미국과 일본이 비밀 대화를 해서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는 것을 미국이 묵인한, 지지한다는 입장을 적어놓은 문서가 가쓰라-태프트 협약입니다. 우리한테는 통한의 가슴 아픈 비극적인 협약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빠지고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협상을 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갖고 조선은 일본이 갖고 이런 걸 하던 게 12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사자가 미국, 일본인데 이제는 한국이 또 참여를 해서 안보 문제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문서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120년 만에 우리가 설욕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120년 전 조상들이 볼 때는 한을 푸는 부분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는데 또 하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미일 협력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중국과 적대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조건인데 내용을 보면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볼 때 이번 한미일 3국 협력체의 등장은 군사전략적으로 중국이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의 방향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도전 과제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대적인, 반대편에 서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동안 꾸준히 우려하던 건데 이번에 문서로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되고 남북관계도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감격적인 요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요소가 많아서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도 앞서 아시아 지역에 작은 나토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는데.

[왕선택]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하죠.

[앵커]

이게 나토와 비교했을 때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선택]

나토와 비교를 하는 게 국가 간의 협력체의 범위, 수준 이런 것으로 볼 때 차이는 있습니다. 나토는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동맹입니다. 가장 수준이 높은 국가 간의 협력이고 거기는 31개국이 가입이 된 대규모 다자 안보 군사동맹인데 지금 한미일 협력체는 군사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군사 동맹이라고 하면 어느 일방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자기가 침략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도와준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 문구는 없는데 사실상 협력으로 보면 그 문장만 빼고는 다른 모든 게 들어가 있고 오히려 군사 분야가 아니라 이번에 한미일 3국은 경제, 기술 또 교육, 사회, 인적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최상급의 협력을 하겠다고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동맹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최상급 협력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수준으로 봐서 나토보다는 한 등급 떨어지지만 거의 준하는 상황이 되고, 범위로 봐서는 거기는 31개국 다자고 우리는 한미일 3국이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더 작죠. 그런 차원에서 나토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보면 그렇고 미국이 갖고 있는 외교 전략, 구상이 있어요.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체를 지금과 같은 한미 협력체를 만들기 위해서 20년 이상 노력했습니다. 20년 이상 노력해서 결국 꿈에 그리던,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외교 목표를 달성한 게 이번 상황인데, 왜 그러냐? 1999년에 한미일 3국 협력체가 있었어요.

그걸 티콕이라고 하는데 티콕 협의를 통해서 한 3~4년 동안 하다가 이게 한일 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미국이 안 되겠다, 한미일 간의 협력체를 만들고 더 큰 나토 같은 협력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그때부터 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한일 간의 문제 때문에 무산이 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그게 바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 거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개입하던 프로젝트가 바로 한일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해서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하죠. 한미일 협력체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협력 국가들을 더 모으는 겁니다. 당장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기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이런 나라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일 3국 협력체가 인도태평양 10개국 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첫 번째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다음 퍼즐, 다음 퍼즐로 가면 나토와 유사한 다자 군사동맹 됩니다. 그게 미국의 꿈인 거고 최종적인 목표인 거죠. 그런데 그동안 그게 이십몇 년 동안 안 되다가 이번에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사흘 낮밤을 울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기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계기로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는 했는데 한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대화 가능성에 대한 제기도 있었습니다. 도발을 할까요, 대화를 할까요?

[왕선택]

굉장히 모순이 되고 이중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죠. 한미일 협력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유력한 인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 이 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봐도 됩니다. 외교안보 분야 대변인 맞습니다. 그분이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는 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 이런 시점에. 그런데 이게 다른 사건이 겹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트래비스 킹 이병 사건입니다.

트래비스 킹 이병이 한 달 전에 어떤 배경이든지 하여튼 북한으로 월북을 했고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는 트래비스 킹 이병을 무사히 구출해내는 것이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과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큰 선물을 던진 겁니다.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트래비스 킹 이병을 돌려다오, 이게 미국의 입장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스토리고, 또 다른 쪽에서 한미일 협력체는 이건 이십몇 년 동안 미국이 꾸준하게 추진해왔고 수없이 많은 좌절 속에서 마지막 꽃을 피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서로 다른 두 개의 메시지가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나왔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트래비스 킹 이병의 문제는 당장은 해결 가능성이 없지만 한두 달 뒤에는 실무적인 단계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어쩌면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은 또 일본하고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해서 본다면 북미 대화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는데 미국도 이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뺄 수는 없고, 그러나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도 연합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정보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얼마 전에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그런 정보 판단을 이야기했다라고 국회의원이 발표를 한 거죠. 이번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잖아요. 그 회담 결과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역사적으로 원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근본적인 장애 요소가 있어서 연합군사훈련을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중시하는 외교 관계는 북러 관계가 아니고 북중 관계입니다.

북중 관계 속에서 대북 경제 제재 문제를 풀고 또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 격상시키는 게 목표인데 중국이 북러 연합 군사훈련을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봐서 연합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아마도 규모가 좀 작은, 초보적인 단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중대 규모 이상 연합군사훈련을 해서 한반도의 군사 전략의 지형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관련해서 3개 기업 제재를 발표했고 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잠재적 무기 지원을 비롯한 위협,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무기 거래에 대한 심각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그 부분이 자꾸 징후가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가 있고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는 게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에 또 미국에서 나오는 논평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쇼이구 장관이 평양에 왜 갔느냐?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설득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기 지원을 아직 안 해 주니까 설득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석 자체가 그동안 무기 지원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논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재무부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기반을 둔 기업 3개가 한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밀매를 지원했다고 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했는데 그 혐의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재한 게 아니고 그러한 거래를 중재하고 그런 계획을 짰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기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전히 물음표라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봐서는 무기 지원이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뤄진다고 해도 굉장히 소규모적이거나 매우 초보적인 단계,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단계로 지금 일단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 매체들 보면, 특히 노동신문 보면 우리민족끼리나 북남 관계 그리고 조국 통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는 줄고 있더라고요.

[왕선택]

줄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깡그리 없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을 정도로 최근에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 있었던 것이 보도에 나왔습니다. 노동신문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이 얼마나 나왔는가를 다 개수를 센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회, 800회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0회. 그러니까 깡그리 없어지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는데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족과 국가가 개념이 다르잖아요.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 한국하고 북한은 같은 공동체가 됩니다.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국가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북한하고 남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죠. 유엔에도 다르게 가입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그동안 강조를 한 것은 남한하고는 국가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같은 민족이니까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민족끼리 일을 하자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과는 다른 협력을 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자. 즉, 남한과 협력하는 군사동맹이 미국과는 대화하지 말고 북한하고 대화하자. 이게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쪽에서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보의 근간인데 어떻게 미국하고 대화를 끊고 오직 북한하고만 대화를 하겠느냐. 그거는 좀 무리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놓고 계속 싸움을 했던 겁니다.

줄다리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동맹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 스스로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북한이 최근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구호를 내걸면서 국가 정책 기조를 변경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다 보니 남한하고의 체제 경쟁이 언제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국력 격차가 너무나 나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얘기를 계속해봐야 남북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북한이 지고 있다는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당분간 그건 보류하고 북한하고만 얘기하고 남한은 얘기하지 말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있고, 그게 우리 국가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배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권위주의적 독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또 민주주의 절차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어떻게 보면 범죄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근간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봤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강대국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남한을 거기서 해방시켜야 된다. 한민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 독재적인 권력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독재를 하고 있는 근간, 논리적인 근간이 없어지잖아요.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이건 자기 자해적인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남북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갔다가는 자기 권력이 송두리째 뺏길 염려가 있어서 다시 우리민족끼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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