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기자 질의응답

Q. 미국 핵우산 제공 얼마나 믿을 수 있겠나?

[바이든]
제 전임자의 해외 외교 정책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와 강력한 공조를 하길 바라고 동맹국 파트너십과 강력한 관계를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3국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차례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도적 변화가 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보협력 기술협력 경제협력 개발협력 다양한 이런 협의와 같은 것들의 모멘텀을 얻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매달 매해에 우리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부분을 더 고착시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해결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Q.강제징용에 대한 생각은?

[윤석열]
제게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1965년도 한일협정 그리고 그 후에 정부의 이런 조치와 2012년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의 그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중국과의 경제 냉전 가능성?

[기시다]
저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일단 오늘 회의에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저해하는 룰에 입각하는 국제 질서와 모순이 있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일미한 3국 전략적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는 그러한 대응을 앞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이 지역에 대처력 억제력을 넓히고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목숨,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일본 중국 정상회담에서 가진 적극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주장해야할 부분은 주장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현안 포함하여 대화 소통을 계속해서 공통 과제에 관해서는 협력하고 이와같은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상호 노력에 의해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이 저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Q.한미일 공동 성명 성과는?

[윤석열]
네 먼저 오늘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선언하였는데 종전의 협력과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면 오늘 우리가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발 협력,

보건, 여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의 장이라고 먼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협력 시대를 연 것은 지금의 복합 위기와 도전의 시대가 3국의 역할과 기여에 의해서 전세계 모든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역량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은 우리들만의 배타적 이익이 아니라 전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익과 부합하고 거기에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이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국간에 이렇게 포괄적인 협력 체계가 가동되면 먼저 공급망 안정, 금융 외환시장에서 안정,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3국은 전세계에서 최상급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는 국가고

민주주의 잘 실현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3국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그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혜택, 안보 이런 것에 실질적 체감 혜택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국만의 국민들만의 혜택과 이익의 체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 3국과 국민들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Q.북한 문제 접근법 과거와 어떻게 달라지나?

[바이든]
2022년 5월입니다.

제가 일본 납북 피해자 가족분들을 만난 적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었고 공감했고 그분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 분들이 여전히 그들의 납북된 가족들을 잊지 않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잊지 않을겁니다.

공동선언에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입장이 같습니다.

함께 일함으로써 모든 전쟁 포로와 납북 피해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주 질문 듣는것이 이번에는 간접적으로 듣지만 이것이 어떻게 성공을 가져다주느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느냐.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는 겁니다.

바로 누군가가 누가 긍정적인 혜택 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보십시오.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다른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모든 납북 피해자들이 자유롭도록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Q.일본, 한일 관계 개선 소극적인 것 아닌가?

[기시다]
먼저 저는 일한 관계의 강화에 대한 강한 마음을 윤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할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윤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일한 양국이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대 열어나가길 바랍니다.

올해 윤 대통령을 일본으로 모시고 저 자신도 방한하고 국제회의 자리에서도 회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양국간에서는 안보,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인 구체적인 활동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안보협의회 출범도 결정됐습니다.

수출 관리 분야의 진전도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장관 방위장관끼리의 회담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은 이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큰 움직임이 차례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의 인적 교류 경제계 간의 교류 이 같은 분야에서도

아주 활발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같은 활동과 움직임을 하나씩 윤 대통령과 함께 축적해 나감으로써 일한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원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일한관계에 대한 마음을 부디 이해해주십사하고 저희도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Q.우크라이나 관련 일본의 어떤 역할 원하나?

[바이든]
상상력이 풍부한거 같습니다.

질문을 한 개 한다고 했는데 결국 6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제 법대 교수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저와 저희 정부 또 양당 모두 일본 측에서 우크라이나 대응을 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G7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많은 재정적인,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비살상 무기지원도 해주셨습니다.

여러 국가와 함께 동참해 러시아의 책임을 물어주셨습니다.

많은 국가들의 지원에 힘 입어서 국제 제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 요청했을 때 함께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저희가 당면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만의 병력이 다른 국가를 넘어서 침략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당한 근거도 없이 다른 부분을 침략했다는 건데 푸틴은 굉장히 말도 안되는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기시다 총리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적극 지원해 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만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강력한 국가가 어떻게 다른 국가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떄문에 일본이 상당 부분 기여한건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지는 전쟁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국제제제 통해 러시아에 책임 물어야 할겁니다.

일본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런 결과는 유럽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이 같은 침략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경제, 외교 등등 여러가지 영역에 엄청난 파장 몰고올겁니다. 굉장히 심오한 결과를 몰고올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전쟁의 결과는 유럽을 벗어나서 글로벌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한 것도 잘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변곡점이라고 말했는데 전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6~7세대 마다 세계가 크게 변하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유럽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인들도 평화 갈구하고 미국도 이를 위해 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과 만나서 이런 부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건 중국에 대한 행위는 아니지만

중국 문제는 당연히 거론됐습니다.

경제 이야기도 나왔고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각각 관계에 대한 거고 공조 강화 부분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태지역 만들자는 거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취할 때 모두에게 혜택 돌아간다는 겁니다.

전세계에 결국 혜택 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니셔티브를 보게되면 우리가 이 같은 비전에 대해 얼마나 헌신하고

확고한 의지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관계를 조금더 발전시켜나갈겁니다.

역사적 회의였고 이것을 장기적인 구조로 가지고 나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속되도록 할겁니다.

단순히 아시아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파장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큰 회의라 생각합니다.

Q.3국 선언은 어떤 의미? 후쿠시마 오염수 설명 있었나?

[윤석열]
제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우리 3국의 대응 체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3국의 이런 협력 체계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안보 협력 분야입니다.

우리 3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과 공격도 우리 삼각 안보체계라고 하는 결정체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정찰 자산을 통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 일시적인 훈련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연례 정기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질문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태평양을 돌아서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우리 3국뿐만 아니라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저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IAEA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안보협력 납치 문제 해결과 중국에 대해 어떤 의미?

[기시다]
북한에 의한 핵 미사일 개발,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근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비롯해 일미한 3국 둘러싼 안보 환경은
날로 엄중함을 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 있어서는 일미 동맹과 한미 동맹 공조를 강화하고 일미한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건 바로 시대적 요청이고 이번 회의를 거치면서 일미한 3국의 안보협력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한층 더 촉진하고 강화하는 계기 됐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역량에 걸친 일미한 훈련을 공동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또 북한 사이버 활동 대처 위한 워킹 그룹을 신설하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납치 문제에 대해서 납치 문제가 시간적 제약있는 인도적 문제임을 말씀 드리고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 위해

윤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지를 다시 표명해줬습니다. 또한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두 분 대통령과 저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법에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지키기 위해 3국 협력하면서 전략적 공조 위해 한층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바이든]
(시진핑 주석과) 발리에서의 대화를 다음 가을에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이걸로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