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방어훈련 정례화...새로운 '3국 협력' 주목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공동 위협엔 즉각 협의하고 정상회의와 방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요. 3국 안보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새벽에 마무리된 한미일 정상회의, 어떤 의미를 각 정상이 부여를 했는지 주요 발언부터 차례대로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다자외교 무대, G7도 그렇고 잠깐 짬을 내서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단독 회동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일단 3국 정상들께서 하신 발언들을 보면 역사적인 날, 그다음에 새로운 길, 새로운 시대 이런. 그러니까 그 앞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3국 협력이 펼쳐진다고 얘기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협의들, 합의들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기로 했죠. 그런데 정상회담만 정례화되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을 가장 큰 엄브렐러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외교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각국 국가안보보좌관 레벨에서의 고위급 협의가 또 이것도 정례화될 예정이고요.

이 이외에도 지금 각국의 경제 부처 장관들의 협의,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실무 협의들. 이외에도 지금 현재 있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다음에 세 가지 문건이 채택이됐죠. 3국 협의 공약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됐는데 이것에 의하면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고위급 레벨의 여러 가지 3자의 협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정상회담이 한 번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을 후속적으로 실행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들 이것들이 한 날 한 시에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연중 협의 체계가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상설 사무국이 있는 것처럼 이게 상시 협력 체계가 가동된다는 쪽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외교적으로 이렇게 듣기 좋은 발언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국에, 3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의제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총평을 쭉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뒤쪽으로도 지금 세 정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회담 내내 상당히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렇게 친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그만큼 우리 사이가 좋아졌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걸까요?

[차두현]

그렇죠. 친숙하다는 게 그만큼 상대를 더 잘 믿게 됐다는 것이고요. 믿게 됐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정상들 간에 흔히 얘기하는 케미가 안 좋으면 실무 선에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속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건가, 실행해도 되는 건가, 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면 이건 정상들 간의 합의 자체는 무리 없이 계속적으로 수용을 해나가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지침이 나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저 분위기 자체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신뢰가 있고 격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격식 떼버리고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다 얘기하자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또 별장이라는 분위기가 주는 상징성도 있고요.

[앵커]

타이도 일부러 안 맨 것 같아요.

[차두현]

그렇죠.

[앵커]

그동안에는 한일 간의 만남, 미일 간의 만남, 한미 간의 만남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미일이 만나서 캠프 데이비드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에 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외교사에서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많이 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이 정례화됐다거나 외교, 국방, 산업 면에서 여러 가지 상설화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결정적인 이슈가 있다면, 결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두현]

결과적으로는 한미일이 그냥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앞으로 많은 포괄적인 분야에서 같은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만들었던 동맹, 소다자 형태의 네트워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인도태평양 지역, 옛날 표현으로 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나토와 같은, 또는 유럽의 유럽안보협력기구와 같은 아주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런 협력체는 과거에 시도를 해봤지만 성공을 하지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다자 형태의 협의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가령 대표적인 게 인도양 지역 국가들, 그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들 일부를 묶는, 그게 바로 쿼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태평양. 태평양 대양주 국가들을 묶는 오커스가 있었죠. 그런데 동북아가 그동안 비어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좀처럼 맞추지 못한 하나의 퍼즐 조각 자체가 끼워맞춰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흔히 얘기할 때는 이게 2차대전 종전에 대한 방향이 처칠 수상하고 루스벨트 대통령 간에 논의되기도 했고요. 또 냉전 시대는 흐루쇼프 서기장하고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 간에 냉전으로 하더라도 군사적인 대결은 지양하자라는 선언도 있었고요.

또 흔히 중동 평화의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얘기가 되는 이스라엘-이집트 간의 평화 협정도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그전에 만났었거든요. 이스라엘 베긴 총리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대통령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탈냉전 때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 간에 전략무기 감축협정 자체가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요.

또 이라크의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협의 등 여러 가지 역사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캠프 데이비드로 장소를 정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시각에서는 적어도 이게 그 기존의 중요한 역사적인 타결에 못지않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앵커]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정신, 두 가지 문건은 세 정상이 만나기 전에 일찌감치 윤곽이 나왔는데 이번에 주목이 됐던 게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차두현]

결국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협력을 해 나간다를 주로 중점을 둔 거예요. 지침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인도태평양과 세계 평화와 안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전통안보 외에도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것들이 있고 그 이유들 자체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든가 북한의 핵 개발 이런 것들을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를 맞춰나갈 거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정신 중에서 특히 안보 협력 부분에서 이게 단순히 협력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위협이 감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지 방향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협이 세 국가 중에서 어느 일방이 만약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 협의를 요청을 했을 때 협의를 시작하는 메커니즘을 얘기한 거죠.

이걸 바로 담은, 그 조건하고 내용을 담은 것이 이른바 얘기하는 커미트먼트2 컨설 얘기하는 3국 협의 공약 이런 형식의 문건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죠.

[앵커]

속성이 나토 속성이랑도 비슷한가요?

[차두현]

아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협의를 개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아직 공식적인 문서화된 것은 공개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기존 설명에서는 의무적인 사항을, 성격을 띠는 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의무의 성격을 띤다고 해도 협의하는 거거든요.

[앵커]

대통령실도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차두현]

그렇죠.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한쪽에서 이걸 심각한 위협이라고 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그럴 때는 이게 액션,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흔히 비교가 되는 나토 5조 헌장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회원국 중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했을 때, 침략의 희생자가 됐을 경우 나머지 회원국들은 이것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그를 지원하기 위한 액션을 취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협의에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액션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나토와 같이 가는 포석이 아니냐. 그다음에 결국 나토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나간 해석이에요.

[앵커]

앞서 박사님, 쿼드나 오커스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동북아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역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도태평양에 대한 퍼즐을 맞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위협은 세 나라 모두에게 위협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아태 지역, 거기에 대한 글로벌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함께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차두현]

원칙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보 협력이 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러 협력 중에서도 안보 협력이 주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보 협력을 왜 하겠어요? 안보 협력 하는 이유가 위험하다고 동시에 느끼는 거고 그것을 같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사실은 안보 협력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해나간다는 측면에서 이 위협 인식 자체를 서로 맞춰나간다는 것.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타이완 해협이나 아니면...

[차두현]

이게 거명되지는 않았죠. 남중국해가 얘기가 됐고요. 사실은 국가로 완전히 거명이 된 건 북한의 핵 개발밖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이슈를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가장 한 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이게 특히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남중국해 그러면 바로 옆 부분이 대만이고요. 또 그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지금 일본하고 중국 간에 분쟁 관계에 있는 조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원인 행위들이 누가 했느냐가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을 겨냥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앵커]

중국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차두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아마 관련한 공동성명. 다시 말해서 지금 정상이나 아니면 원칙 나오기 전에도 회담 전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또 여기에 대한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 논조 그대로일 거예요.

결국 이건 중국을 부당하게 포위하고 견제하려는 사실 동맹이나 다름없는 거다. 이게 일부 중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게 작은 나토 아니냐, 아시아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외교적인 용어라고 봐야 돼요. 수위 조절하라는 얘기죠.

굉장히 불쾌하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히 외교적 언어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할 때는 우리도 굉장히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 수위 조절하라는 거지 내가 지금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나 나간 거예요.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3국이 공조하겠다.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그건 이미 얘기했지만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반대를 세계적인 차원으로 넓혀보면 전형적인 것이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지원 의사는 군사 지원에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뿐이지 한미일이 모두 지원 의사는 밝혔어요. 다만 어떤 형태로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건가. 이건 좀 여백을 남겨놓은 거죠.

[앵커]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차두현]

그렇죠. 경제제재 같은 것은 앞으로 더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협의 수준이지만 이번 세 정상의 만남으로 한중일 그리고 북중러 이 구도가 더 선명해졌잖아요. 북한은 그렇다 치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차두현]

이 반향으로 아마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북중러 관계도 또 강화되는 경향을 보일 거고요. 때에 따라서 이게 군사협력이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게요, 어떻게 보면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중국의 반발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게 나갔냐면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북한 비핵화 문제 자체를 자꾸 말로는 지지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거나 사실상 북한을 옹호하는 행동을 취할 때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한미동맹 위주로 문제 해결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도 더 강화해 나갈 거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게 싫다면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한미일과 맞서는 모양새가 되기 싫다면 중국하고 러시아도 여기에 대한 방향을 수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한 6월 되면 한중 간에도 올 6월에 외교적 결례와 관련돼서 양측이 또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한중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유커가 다시 송출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어라고 봐야 돼요. 중국도 나름대로 지금 한미일 협력이 왜 이루어졌느냐. 지금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국 포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한국이 또 왜 이렇게까지 움직였겠느냐를 생각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북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북아 전략을 다시 재수정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죠. 무조건 한미일이 단결하기 때문에 북중러도 단결하고 나올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미일이라는 게 한미일의 원칙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체제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연합 같은 경우에 다양성이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특히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리더십이 국내만 이렇게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 국가에 대해서도 일종의 장악을 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인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세 국가가 있으면 사이가 좋을 것 같죠?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누가 그중에서도 주도권을 쥐느냐를 가지고 분명히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북중러가 이제는 강화가 돼서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이 완전히 보지도 않고 서로 그냥 대립하는 이런 구도가 될 거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인 분석이에요.

[앵커]

북한의 행동 변화도 있을지도 궁금하기는 한데 지금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 조율이 있을까요?

[차두현]

이것도 제가 스크립트를 봤는데요.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원론적인 것하고 이미 그런 시도를 해봤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게 지금 정확한 커비 조정관의 언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입장 변화냐,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 출범한 이후에 계속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얘기했고 여기서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한 게 흔히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얘기한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톱다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정말 이번에는 비핵화할 의지가 있고,

또 약속을 지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얘기될 때 이게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조건 없다라는 것도 일단은 북한한테 어떤 무리한 요구를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정상회담 과거에 2018년이나 이때와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로 그런 뉘앙스기 때문에 북한도 그럴 바에는 내가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앵커]

한미일 세 정상이 만난 뒤에 한일 정상도 둘이 만났죠. 이때 후쿠시마 오염수가 의제로 오를까 관심이었는데 일단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때질문이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은데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두현]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전제로 단 게 결국은 주변 국가, 제3국이라고 했죠. 주변국과 세계의 안정과 복원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IAEA의 발표를 신뢰하고 앞으로 이 과정 자체가 방류와 관련된 것들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보가 더 확실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국들의 우려를,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성은 충분히 검토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미 뉘앙스를 띠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가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마음의 부담은 더 있을 거예요.

[앵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의 마치고 내일 20일에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보도가 나왔고 이르면 22일이면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두현]

일본에서 원래 주장을 했던 게 이대로 가게 되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시설이 포화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이라면 이건 지금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얼마만큼 일본이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다시 말해서 단순히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려까지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기시다 정부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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