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로운 시대’ 선언…북·중·러엔 보다 선명한 견제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 3자 협력을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취지다.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3국간 협력 체계가 향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주도로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미·일 협력 제도화

군사 안보에 대해선 한·미·일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한·일 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가 더 강력하게 묶이게 됐다.

이외에도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으며,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이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3국 협력의 제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국은 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출범되는 것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3국이 공동으로 조율하는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중·러 보다 선명하게 견제

3국 연대가 중국에 대해선 더 선명한 견제 목소리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 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보다 전향적인 목소리를 냈다. 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더욱 밀착한다.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특히 공급망 교란의 주체로 중국을 겨냥하고 견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담 준비 기간 동안 3국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3국 당국자들로부터 꾸준히 나왔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3국 협력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협력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