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에 사실상 '오염수 방류 승인' 받은 기시다…9월초 착수하나

핵심요약

오염수 韓美日‧韓日 회의 의제 아니었지만…美日 회의에선 논의
尹 대통령 "IAEA 점검 결과 신뢰…투명한 점검 필요"
기시다, 오는 20일 원전 시찰…22일 각료회의서 방류 시점 결정 가능성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가 한미일(韓美日) 및 한일(韓日) 정상회의 공식 의제로 오르진 않았지만 미일(美日) 정상회의에선 별도로 논의되면서 방류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미국과 한국 등에 오염수 방류 승인을 받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르면 오는 22일 각료회의에서 방류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시각으로 19일 새벽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크게 다뤄지진 않았다. 다만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및 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논의됐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일본 입장에서 최대 현안은 '오염수' 문제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전력의 부실한 초동 대처로 인해 노심용융(melt down‧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하며 일본은 오염수 처리 문제로 10년 이상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언론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오염수'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오를 것이라는 등 다양한 관측을 내놓으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 언론들은 오염수 문제가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공식 의제로 오르진 않았다.

다만 별도로 진행된 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공동대처' 등이 논의됐다는 측면에선 공식 의제 채택 못지 않은 효과를 누렸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도 정상회의 전 별도 브리핑에서 오염수 문제가 공식 의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한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의 오염수 관련 질문을 피할 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설명이 있었냐는 질문에 "오염수는 오늘 회의의 의제가 아니었다"면서도 "오염수는 3국 국민과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동시에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4일 IAEA가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후 일본은 줄곧 IAEA로부터 '과학적 검증'을 받았다며 방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역시 IAEA를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우리 정부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승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약 20분 동안 진행됐다. 다만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문제는 한일 양자회담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대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미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미국 측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 것에 대해 감사 표시를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오염수와 관련해 가짜 정보의 확산 방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오염수 문제가 한미일 정상회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미일 양자회담 및 윤 대통령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언급되면서 사실상 공식 의제 못지않은 효과를 누린 셈이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염수를 '올해 여름' 안에 방류하겠다고 선언한 기시다 총리는 조만간 방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귀국 후 기시다 총리는 오는 20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르면 오는 22일 각료 회의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내에선 오염수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중순 사이에 방류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현 인근 어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과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일본의 그간 행태를 보면, 외부로 발표한 날짜보다 1~2주 정도 늦춰서 실행에 착수하는 측면이 있다"며 "아마 다음달 중순쯤 방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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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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