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사이버위협 대응협의체 창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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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한미일 3자 실무협의체가 신설됩니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박에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파견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같은 불법 사이버 수익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 기반을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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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한미일 3자 실무협의체가 신설됩니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박에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북 공조방안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파견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같은 불법 사이버 수익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 기반을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범정부 협의체인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이 신설됩니다.
3국 안보실 주도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집중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핵심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3국은 당장 다음 달 사이버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동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고위급 협력도 강화됩니다.
3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 다자무대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압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을 공동으로 수임하게 돼 강력한 공조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이해 북한인권 국제세미나를 다음달 15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아울러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한국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공식 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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