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인권 개선 압박공조…사이버위협 대응협의체 창설

사이버 공조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실무그룹 회의 다음달 개최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한미일 3자 실무협의체가 신설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박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

한미일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북 공조방안에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이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국 정상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 기반을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파견 정보기술 인력 활동 같은 불법 사이버 수익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인식식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범정부 협의체인 ‘사이버 협력 실무 그룹’이 신설된다. 3국 안보실 주도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집중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핵심 기관들이 참여 예정이다.

내달 3국은 사이버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고위급 협력도 강화된다.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도 확인했다.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압박할 계획이다.

한미일 정상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한국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공식 표명했다.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이 함께 한국의 국군포로 문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이번이 최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