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파일’ 작성자에 징역 4년 구형한 검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의 영빈관인 벨베데르궁에서 스카우트 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사 임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그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기재된 주식 거래 내역 파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 인물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임원 민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범위가 크고, 피고인이 수사 중에 해외 도주한 바도 있다”며 “징역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민씨는 2021년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체포 및 구속됐다.

또 민씨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로 불리는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의 재판을 통해 민씨가 직원에게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김건희 파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과 금액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민씨는 “당시에 실무 담당자로서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사항에서 한 몇 가지 행위는 깊은 후회와 많은 반성을 했다”면서도 “실제로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종이라고 볼만한 직접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민씨 측 변호인은 “대선 정국과 맞물린 시점에 압박감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미국으로 도피했고 그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벌금이 선고됐다”고 변론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민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