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이버위협 대응협의체 창설…다자무대 北인권 압박공조

한미 사이버 공조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실무그룹 회의 다음달 개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해결의지 확인…자유·평화 통일한반도 함께 첫 언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한미일 3자 실무협의체가 신설된다. 

한미일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북 공조방안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파견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같은 불법 사이버 수익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 기반을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범정부 협의체인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이 신설된다. 

3국 안보실 주도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집중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핵심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고위급 협력도 강화된다. 3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도 확인했다.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 다자무대를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을 공동으로 수임하게 돼 강력한 공조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이해 북한인권 국제세미나를 다음달 15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아울러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한국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공식 표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이 함께 한국의 국군포로 문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이번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