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워진 한미일 파트너십 새 시대, 태동한 ‘인태지역 협력체’[한미일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캠프데이비드 로이터 뉴스1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에 한 자리에 모인 한미일 정상들이 3국 간 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그동안 북핵 위협 등 안보에 주로 치중했던 3국 간 공조를 안보, 경제와 우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범위를 넓힌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3국 비전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는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방안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 공조 확대 뿐 아니라 경제 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정상회의를 비롯해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를 연 1회 이상개최하기로 했다. 차관보급 ‘한미일 인도태평양대화’, ‘개발정책대화’, ‘경제안보대화’,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등 협의체를 신설해 3국 간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도 확실히 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공조를 공고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 안정적인 안보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가동할 계획이다.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에서 오찬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오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뉴스1

이와 더불어 북한 사이버활동 대응 실무그룹을 신설하고, 북한 인권 관련 협력 강화, 납치자·억류자·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경제·기술선도국으로서 3국의 공동 번영,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한다. 공급망 교란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술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등 경제안보 핵심분야,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3국 협력은 암 정복, 우주 안보까지 확장된다. 우주 영역 위협, 국가 우주전략, 우주의 책임있는 이용 등 관련 3자 대화를 강화해 우주 안보 공조에 나선다. 암 관련 협력을 암 역학 데이터 공유, 교류 프로그램부터 임상시험, 규제, 최신 암 치료법 개발까지 대폭 확대하기 위한 암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3국 공조를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전환시키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한미일이 구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대화’(차관보급·국장급)를 출범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협력 분야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한미일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도 나섰다.‘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을 통해 “인도태영퍙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특히, 매립지역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명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양안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회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억압적 방법을 사용한 바 있다”며 “앞으로 3국은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 이은 새로운 인태지역 협의체가 신설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쿼드와 오커스가 안보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미일 협력은 더욱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인태지역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