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위협 즉각 공조"… 3국 '새시대' 선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또 한미일 3국 정상은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정상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채택된 안건 중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으며,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화 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협력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한다.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