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한미일 협력 새 장 열었다…정상회담 정례화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급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사상 첫 독자적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 정상은 이날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합의했고,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연 1회 이상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역내외 공동 위협 또는 도전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한 '협의 공약' 발표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삼각 공조'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이 기존 안보 분야를 넘어 공급망·첨단기술·미래세대·여성 등 전방위로 확대한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미일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일본 기자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기시다 정권의 방침을 이해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태평양을 돌아 많은 국가의 국민에게, (한미일) 3국뿐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다"며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능력이 있고 없어선 안 될 동맹"이라며 "양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돈세탁,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지원하는 잠재적 무기 이전을 포함해 북한의 위협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함께 일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 사회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가운데 한미일 파트너십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명기된 구체적 협력을 앞으로 힘차게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미일 3국 협력의 발판은 아주 확고한 양자 관계이며 우리 세 사람은 이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실천했다"며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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