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북핵・미사일 위협 즉각 대응한다

지난 17~18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험
국방부 “시험가동 결과 분석중…보완점 분석”
‘3자 군사훈련’ 강화…다년 계획 수립 큰 의미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미일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한다.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부 장관의 논의로 구축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에 이어 3국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한미일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을 맡아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한미일 3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를 처음으로 시험 가동했다.

국방부는 시험 가동 결과를 분석 중이며, 연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 출범 후 효과와 보완점을 분석해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장에 3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문서. [연합]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MD는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미사일 방어망이지만,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은 북핵·미사일 위협에만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위협을 방어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자 군사훈련’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대응하는 훈련 외에도 연간 계획에 따른 3자 훈련을 한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한미일은 지난 6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3자 훈련의 연간 계획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3국이 최초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했다.

향후 한미일은 실무협의를 거쳐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 재개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정례화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가능한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미일은 안보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허위 정보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공조 체계를 만들고, 정보 조작과 감시기술 오용에 따른 위협에도 함께 행동하기로 협의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