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방어훈련 정례화...'3국 공조' 새 전환점 될까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고요. 한미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공동 위협이 생기면 즉각 협의에 나서는 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합동 방어훈련도 정례화하는 등 3국 안보협력이 새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에서 잠깐씩 짬을 내서 만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단독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과정과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봉영식]

지속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한미일 간의 3자 정상회의는 중요한 다자회의에 소위 사이드라인, 거기에 정상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가지는 그런 형식을 취해왔지 정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2022년 5월에 한미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확인하였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의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3자 회의를 하였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실시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이것도 역시 아세안정상회의의 사이드라인에서 가진 3자 회의였습니다.

그다음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또 한미일 수장이 회동을 하였죠.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한미일이 정상 수준에서 정례 회의를 한다는 것이 문서화된 것이 큰 수확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3국 정상이 노타이 차림으로 하늘색 계열의 셔츠를 맞춰 입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고요. 기시다 총리와는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봉영식]

그만큼 정상 간에 튼튼하고 깊은 신뢰가 있다.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강조했죠. G7 히로시마 회의에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재정 절벽이라는 국내 정치상의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8월에 두 정상과 회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전달을 한 것은 그만큼 편한 분위기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3자의 안보 협력 틀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표명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봉영식]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꼽겠습니다. 첫째는 둘이 아니라 셋이다. 한미 안보협력은 긴 역사가 있죠. 또 미일 간의 동맹 관계도 긴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이라든지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협력은 항상 미국을 통해서, 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제와 갈등 때문에 추진이 되다가도 동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둘이 아니라 셋, 3자 간의 외교안보 협력이 정례화되었고 구체화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정상 간에 이런 틀이 마련됐다. 소위 플랫폼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앱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앱을 깔지 않으면 다시 또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고 신상정보를 넣어야 되고 뭘 또 깔아야 되고 뭘 깔고 또 어디 가서 뭘 깔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앱을 깔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안보의 지평을 굉장히 확대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세 경제 대국이 협력하겠다는 것이 들어간 것이 눈에 띄는데 모두발언을 할 때 정상을 누가 배석했는가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조태용 안보실장과 박진 외교장관이 있었고 일본 기시다 총리도 방위청장과 외교장관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옆에는 당연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있었지만 안보수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배석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미국이 앞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안보 협력을 전통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경제 차원, 산업 협력 차원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여러 문건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그리고 정신은 일찌감치 윤곽이 나온 상태였는데요. 세 번째 문건.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에 대한 공약이 중요한 것은 이제 협의가 양자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뒤늦게 이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 백악관, 그리고 총리실의 안보수석이 1년에 한 번씩 회동을 하고 그 자리에는 외교장관, 국방장관, 소위 2+2 회의뿐만 아니라 재무부장관 회의도 있고 또 상무장관도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3자 협력이 구체화되었다, 정례화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3국의 안보나 위기 상황이 됐을 때 한미일 협의가 의무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우리 측에서는 약속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약간 줄다리기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의무라는 표현이 빠졌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진정으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동맹 국가가 되려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밝히고 서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문건에 명시화된 것이 아닙니다. 백악관의 전략소통비서관이 이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선호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한국 측에서는 의무로 규정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권 국가로서 어떤 전략적인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측 입장이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양자 간에 협의가 아니라 3자 협의입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김승겸 합참의장이 최근에 8.18 도끼 만행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했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행보를 보이면서 어머니께서 1974년도에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탄에 돌아가신 것을 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서 보복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을 협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약에 한국 정부가 단독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미국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전면전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 상황입니다.

특히 천안함 폭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을 때는 이명박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의무라는 것을 집어넣음으로써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싶었던 것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안보는 어디까지 한국 국민과 정부가 결정할 자율성의 문제기 때문에 의무라는 단어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에도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돼 있거든요. 나토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협의를 의무화한다면 우리가 어떤 대북 행동을 취할 때 일본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있는 거군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위협은 세 나라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태 지역, 글로벌 위협까지 이런 위협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말입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국제 정세에 우리는 살고 있죠. 전쟁은 이제 끝났다. 글로벌 시대에서는 각 나라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고 군사적인 행동을 해봤자 자국 이익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는 무역 국가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런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즉각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이런 모습이 나토 회원국의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이 되었죠.

아시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가들이 왜 재정 의무를 지키지 않는가. GDP 대비 2%는 나토 재정에 매년 기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한 국가는 몇 없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그런 수준에서 미달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을 했죠.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3분의 1를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폴란드로 재배치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그렇게 주저하던 나토 회원국이 GDP 대비 2% 나토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추세가 새로운 국제정세에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도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중국에서는 이번 한미일의 협력이 아시아판 나토다, 동북아판 나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봉영식]

적어도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토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길은 열려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일본,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결정할 문제지, 지금 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전 정부가 소위 3불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드를 배치했지만 세 가지는 안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나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3자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3불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장입니다. 약속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 이것이 입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질문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해진다면 이번에 이런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가 나토 수준으로 격상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존하는 위협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앵커]

중국을 직접 겨냥해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선언도 있었는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봉영식]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한미일의 안보 공조는 어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고 소외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중국이 된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공동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비단 한미일 정상이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나토에서도 중국을 현존하는 국제체제의 구조적인 도전이라고 2022년부터 공동선언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의 입장은 나토 회원국의 입장과 차이가 없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중국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한미 정상이 공동선언문에서 정상회의가 끝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삽입했을 때 중국 정부가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외교장관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이 당시에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적 가치들에 대해서 명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때 한국 정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으로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적인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그냥 재확인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봉영식]

이것은 윤석열 정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문재인 정부도 2021년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한미 간에 핵협의그룹이지 않습니까? NCG그룹, 일본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봉영식]

없었죠. 시기상조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질문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소위 새로운 정례화된, 구조화된 플랫폼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것이 진화하다 보면 결국에 아시아판 나토가 되지 않는가. 이것은 분명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는 그런 증거는 없고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미 간에 합의한 이제 막 출범한 핵 협의체에 일본도 모종의 참여와 역할이 있을 것인가는 문은 열려있지만 아직은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워싱턴에서 정상회담했을 때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한미 간에 핵 공조는 한미 간에, 양자 간의 문제이다, 이건 워싱턴 선언은 일본을 포함하지 않은 한미 간의 외교 합의의 산물이었고, 따라서 핵협의체도 한미가 운영하는 양자 체제인 것이고 그것이 이 핵협의체의 장점이다. 왜냐하면 나토식 핵 공유는 나토 회원국 30개국이 서로 만장일치로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핵협의체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 결정하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참여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가는 어디까지나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이 어떻게 진화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안보실장과 외교, 국방장관이 매년 만나는 방안도 구체화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봉영식]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까지는 단기적으로, 아니면 어떤 중요한 다자회의에서 곁들여서, 2차적으로 됐든 한미일 3자 간의 협의가 정례화되고 구조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양자협력이었죠. 양자 협력 2개를 더해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차원에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그 자체로 진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도 이제까지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서로 협의하는 2+2 회의가 있었고 미국과 일본 간에 그런 2+2 체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3개국이 2+2 회의를 하는 것 이상으로 4+4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청와대와 백악관의 안보수석도 참여하고 상무장관이든지 재무장관도 참여하는 더 확대됐지만 더 강력하고 더 정례화된 그런 조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공고화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과연 나올까, 이 부분도 관심사였는데 공식 의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자회견 뒤 질문 순서에 언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대답을 했는데 IAEA의 검증 결과를 신뢰하지만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계속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식]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반복했다고 보고, 이것은 일관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IAEA 국제기구의 이런 과학적인 검증을 신뢰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계속 면밀한 모니터링,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것은 계속 일관적인 주제라고 보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북한이 선제적인 조치로 폐쇄하겠다, 폭파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에 IAEA 사찰단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북한과 평화와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IAEA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참여한다면 북한이 거부할 것이고 그렇다면 애써 만들어진 이런 대화의 장이 무너질 것이라서 참여를 안 했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 폭파, 불능화했다는데 어떻게, 어떻게 복구해서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투명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IAEA 수준의 과학적인 치밀한 검증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배출한 분이 반기문 UN 사무총장이고 IAEA은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엔의 위상이라든지 역할을 부인한다면 글로벌 중추국가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정부의 입장에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엔을 폄훼하면서 어떻게 유엔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 이것 두 개는 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려 있지만. 하지만 과학적이고 투명한 철저한 검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일본 언론들이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오염수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일본 매체에서는 한국 정부가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협조를 구한다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의 진위 여부는 곧 밝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국내 정치와 여론입니다. 캠프 데이비드가 알려진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할 때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을 했죠. 그때 한미 동맹과 그다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두 정상이 다시 한 번 의지를 확인했는데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기대했던 한미 간의 경제안보 협력의 추동력은 순식간에 상실되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특히 정치 일정.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한국과 내년에 11월에 대선을 앞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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