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한미일 "공동위협 즉각 공조"…연 1회 정상회의 정례화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전문가와 함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자리해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사상 처음 별도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안보협력 분야에서는 '대북'이 키워드가 됐습니다. 3국은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발 직후 대응뿐만 아니라 연간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상 군사동맹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한미일은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연내에 가동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그간 한미, 한일, 미일 등 양자 간 북 미사일 정보 공유를 통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질문 3> 한미일 정상은 대북 공조 방안에도 협력키로 했습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고, 북한 사이버 활동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죠.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등 겨냥해 도발을 준비한다는 국정원 분석도 있었는데 북한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열고, 3국 국가안보실장과 외교, 국방, 산업 장관끼리도 매년 회의를 열기로 한 점도 주목됩니다.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한다는 건데, 첫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론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5> 캠프 데이비드 정신, 즉 한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엔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란 서술과 함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선언했는데요. 한미일이 협력하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5-1> 한미일의 관계 격상으로 사실상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완성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중국 견제망이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입니다?

<질문 6> 이렇게 한미일이 밀착할 수록 북중러도 더욱 가까워지는 모양새인데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국제안보회의를 열고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첫 일정으로 한미 간 정상회담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국빈 방문 이후 넉 달 만이죠. 두 정상은 양자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8>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별도의 한일 회담도 진행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를 포함한 경제·금융·에너지·인적교류·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한일 관계 회복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질문 9>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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