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무단 방송출연에 견책 징계…"행정소송 갈 것"

조한대 2023. 8. 19. 08: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TV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징계위에서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징계 취소를 받기 위한 행정 소송에 돌입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KBS 생방송에 군의 승인 없이 출연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징계위원회는 박 전 단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다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 / 변호사(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징계위원장님과 위원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그리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파면 또는 해임을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박 전 단장 측은 경징계를 받았지만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들의 성명 공개를 청구했지만, 징계위가 이에 응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경호 / 변호사(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제가 징계위원 성명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제 공문으로 비공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독자적인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수 있고…성명 공개 청구 기피 신청권 위반으로 취소 나온다니깐요."

박 전 단장은 징계위 출석 전 방송 출연 이유에 대해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해병대 #징계위 #행정소송 #박정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