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3국 협력 강화’… 尹 “日오염수, 투명 처리돼야”

한미일 ‘공급망 3각 연대’ 구축 합의
‘日 강제징용’尹 “국민은 미래지향적 관점서 한일관계 개선 공감대”

한미일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의 지속적인 공조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 한미일 정상은 ‘첨단기술 연대’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한미일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의 핵심 골격을 갖췄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으로 명명된 공동성명에서 정상뿐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협의를 매년 최소 1차례 이상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는 가변적으로 진행돼온 한미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3국 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언급하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했다.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긴밀히 연계하는 등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또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한미일이 개발에서부터 표준화, 기술 보호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연대’로 나아가기로 했다.

일본 오염수 문제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일본 오염수 문제에 관해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처리 방침을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국민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이 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협정 그 후 정부의 조치와 2012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의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방안을 시행했지만 반대 여론도 있다”며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번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글로벌사우스에 대한 개발 협력, 보건, 여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포괄적인 협력의 장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포괄적인 협력의 시대를 연 것은 지금의 복합위기와 도전의 시대가 3국의 역할과 기여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역량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3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과 공격도 3각 안보 체계라고 하는 결정체의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찰 자산을 통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훈련, 일시적 훈련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연례 정기적인 훈련 등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45분 캠프 데이비드의 에스펜 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15분간 산책을 하면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두 정상은 오전 10시부터 22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 65분간 진행됐다.

이후 세 정상은 1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 했고,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20분간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공동 기자회견은 야외인 캠프 사령관 관사 앞 도로에서 63분간 이어졌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역대 어느 때보다 긴 시간을 함께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