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귀동 작가 "'지방정부의 무능' 잼버리 파행 지역 발전 공식 바꾼다..수도권 자원으로 지역 개발 사업 반발 거세질 것" [촌철살인]

'이탈리아로 가는 길' 조귀동 작가 특별대담
잼버리 파행·강원랜드 사태 지방정부의 무능함 드러내
"대형프로젝트·중앙정부 예산 통한 지역발전 공식 깨져"
"선거용 대형 SOC 사업에서 중장기 무형 지적 자산 투자로 변해야"

대한민국 정치를 진단한 '이탈리아로 가는 길'을 쓴 조귀동 작가가 잼버리 파행으로 대한민국 지역 발전의 공식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귀동 작가는 18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방정부의 실패 사례가 점점 나오고 있다"며 "잼버리뿐 아니라 작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는 그 구조가 비슷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려보겠다고 하지만 사업 기획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실패했을 경우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작가는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무능력함과 함께 지방 사업의 실패에 대한 반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커져가고 있다"며 "수도권 사람들이 우리가 왜 지방에 돈을 써야 되느냐는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강화로 결국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내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경제발전을 하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작가는 "이러한 공식은 SOC를 건설한다고 해도 이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이 SOC 건설에 누가 돈을 댈 거냐는 재원 마련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역발전의 모델을 대형 프로젝트, 유형자본의 투자에서 무형 자본, 지식 자본의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조귀동 작가는 "단발성 기획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사업, 인공지능 사업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산업의 경우 전남대나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대학을 세계적 대학으로 키우면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이런 전략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인데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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