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중국 위협’ 앞세우며 “군사협력” 강조

[2023 한-미-일 정상회의]한미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한·미·일 정상들이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들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모두 “역사적”이라는 말로 이번 만남에 의미를 부였다. 특히 3국 정상회의 및 이와 관련된 문서 작성 주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위협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3국의 다영역 연례 연합 군사훈련이나 위기시 ‘협의 공약’이 북한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일 정상은 우리 세계가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정부 간 화해를 이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용기”를 거듭 칭찬했다. 또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철통같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연합훈련 연례 실시가 “3국의 방위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만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3자 방위 협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정상회의의 첫번째 성과로 규정했다. 또 “우리 모두는 어떤 곳에서 발생하든 우리들 중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도록 공약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대북 공조 강화도 내세웠지만 ‘중국의 위협’을 더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3국의 전반적 협력 심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분명히 중국에 대해 논의했다”며 “중국이 유발하는 경제적 강압과 긴장 고조”에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확인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국제법 준수와 항행의 자유,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의 위협 증가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에 관한 질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본 등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이런 노력이 없다면 “대만과 관련해 중국에 어떤 신호를 보내겠냐”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 강화도 언급했다. 또 3국 정상들 및 국방·외교 장관 등 주요 관리들의 회담 정례화에 대해 “올해, 내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도발이나 공격은 3국의 대응을 촉발하고 3국의 연대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 미·일이 이번 정상회의 합의의 지속성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것 같냐는 질문도 받았다. 그는 반대 여론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이 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이번 정상회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례 연합훈련 합의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 합의를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3자 안보 협력이 새로운 고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과 납북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지속”을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3자 안보 협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들은 이번에 내놓은 공동성명 성격의 ‘캠프데이비드 정신’이라는 문서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지적하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우리는 매립 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한국이 참여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