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낸 연금개혁…어느쪽도 '최소 3% p↑'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돌려받을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뚜렷한 결론 없이 여러 경우의 수를 다 담아서 보고서를 쓰기로 회의가 끝났는데, 어떤 경우에도 보험료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어제 회의는, 소득 대체율은 현재 40% 수준을 유지하되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늘리자는 재정강화 시나리오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자는 소득강화론 중 결론을 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돌려받을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뚜렷한 결론 없이 여러 경우의 수를 다 담아서 보고서를 쓰기로 회의가 끝났는데, 어떤 경우에도 보험료는 오를 걸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못내 일주일 만에 다시 소집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김용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제학과 교수 (위원장) : 합의라기보다는, 오늘 회의를 마무리를 잘 지어야죠.]
어제 회의는, 소득 대체율은 현재 40% 수준을 유지하되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늘리자는 재정강화 시나리오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자는 소득강화론 중 결론을 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의장 떠나는 위원이 있습니다.
[(진전이 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소득강화 시나리오를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자, 한 위원이 항의 표시로 퇴장한 겁니다.
3시간 반, 격론 끝에 결론은, 여러 시나리오 다 담아서 최종 보고서 쓰겠다. 였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제학과 교수 (위원장) : 국민들이 판단하시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 전문가들이 특정 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4차례 재정계산에선 다수와 소수 안을 구분하거나 많아도 2개 안으로 정리했는데, 이번엔 교통정리가 안 돼도 너무 안 된 셈입니다.
어떤 안으로 결론 나더라도 국민 입장에선 보험료가 최소 3% 포인트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직장인 월평균 보험료 기준으로는 약 9만 7,000원, 본인 부담은 약 4만 9,000원입니다.
복지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로 제출할 예정인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연금개혁안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집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최재영)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성폭행 전 슬리퍼 차림 느릿느릿…4개월 전 둔기 준비
- 쓰레기통 막고 "김치도 담근다"…주차난 부르는 주차장?
- 소화기 뿌리고서 "현금 담아라"…대전 신협에 헬멧 강도
- "조심하라 했는데…이건 살인" 성폭행 피해자 가족 절규
- 하루 구류되더니 또…중국 공항서 7시간 발묶은 '감기약'
- 착륙 2분 전 곤두박질 '쾅'…여객기 추락으로 10명 사망
- "싸웠는데 왜 나만, 억울해"…교무실서 중학생 흉기 소동
- "갑자기 푹" 싱크홀에 빠진 버스…제주 공항 앞 '화들짝'
- 베테랑 경찰들의 노련한 눈썰미…20살 대학생 살렸다
- [꼬꼬무 찐리뷰] 명동 다방서 일어난 인질사건 비극…50년 만에 털어놓은 한 인질의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