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 위협 즉각 공조"‥정상회의 정례화

왕종명 2023. 8. 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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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한미일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3국의 공동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한미일 정상 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여는 등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미일 정상이 합의해서 채택한 문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세 나라가 역내외 공동 위협에 맞서 즉각적으로 협의하고 공조하자는 정상들의 정치적 약속을 별도의 문서로 결의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이와 관련해 3자 협의를 '의무'화 할 경우 상대 국가의 위기 때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갖게 되면서 한국 정부가 부담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 '의무' 대신 '공약'이란 단어로 절충된 것으로 보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한미일 사이 포괄적인 협력 방안이 두루 담겼고 '원칙'에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규정해 놨는데 3국 협력을 제도화 하기 위한 복수의 장치도 담겨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물론 외교, 국방, 상무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열기로 했습니다.

공동 대응하기 위한 안보 이슈에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우리는 암호 화폐, 자금 세탁,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 이전 등 북한의 위협에 계속 대응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문을 받고 회의 의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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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명 기자(pilsaho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5888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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